'불가능한 삼위일체'란.. 자유로운 자본 이동, 안정적인 환율, 독립적인 통화정책(금리)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국제금융의 트릴레마(3가지 딜레마)' 라고도 한다.
자본 유출입을 자유화하면서 환율과 금리를 동시에 잡을 순 없다.
낮고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려면 낮은 금리를 포기해야 한다. 등등
예시)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환율안정을 위해 고정환율을 채택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자. 경기침체가 와서 고정금리를 인하한다면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선택한 것이다.
이때 국내에 있는 해외자금이 금리가 높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자금도 외화자금의 형태로 유출된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 환전 손실이 없다.
→ 나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니 달러는 수요가 늘고, 자국 통화는 공급이 늘어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환율상승).
→ 환율을 지키려면 당국이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풀어 자국통화를 사야한다. 그러다 달러가 떨어지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① 독립적인 통화정책 포기 : 환율을 방어하려면 저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
② 환율안정 포기 : 환율상승을 용인하고 나가려는 자금에 환전 손실을 부과해야 한다.
고정환율제는 대내 균형을 희생해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고(①),
변동환율제는 대외 균형을 희생해 대내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②).
1. 홍콩 케이스
홍콩은 미국 달러에 따라 움직이도록 고정된 달러 페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정환율). 또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한 금융허브이다. 또한 부동산 버블로 고통받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만약 미국이 제로 금리인데 홍콩만 금리를 인상한다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고 홍콩 달러를 사들일 것이다. 홍콩에 자금이 유입되면 유동성이 넘쳐 흘러 자산 가격의 버블이 더 심해질 것이다. 즉, 부동산 버블이 심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과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2. 중국 케이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요국들과 다른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환율제도는 통화 바스켓에 기반한 관리변동 환율제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전일 종가와 통화 바스켓 가중치, 경기 대응 요소를 반영해 매일 아침 매매 중간가를 고시하지만, 사실상 고정 환율제도를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기 어렵다. 이를 가능하게 한다면 고정 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3. 우리나라 케이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이므로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정환율(안정적인 환율)을 선택했다.
만약 미국의 경기가 정말 좋아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도 낮고 경기도 좋지 않게 된다.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달러가 유한하여 매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화 가치를 지기키 위해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깨뜨리게 된다.
4. 미국 케이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가능할까? 아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인 통화정책만 가능하다.
출처 : 티타임스, 오건영의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등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85472&memberNo=1736916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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