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연금계좌 세제혜택 및 중도인출

1. 연금저축계좌

• 연금계좌(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소 여부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세법상 비거주자 기준(미래에셋)

• 비거주자도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음
• 해외 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 일반적인 세율 기준: 거주자 16.5%, 비거주자 22%
  •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낮은 세율(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
  • 해지금액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 해야 함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0976

외국인과 해외체류자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 IRP 계좌

IRP 중도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기준(미래에셋증권)

• 해외이주 시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퇴직소득이 아닌 개인이 납입한 금액도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확인 필요).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 함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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